미니별 정보리뷰

빌라왕과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은? 최근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1139채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 피해 예방 및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거나 추진되고는 있으나 집값이 폭락하면 멀쩡했던 전셋집도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되는 전세 제도의 구조적 특성상 완벽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바뀐 제도를 숙지하는 것과 함께 피해 에방을 위한 임차인의 계약 전 점검도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 법안을 보면, 내년 4월 1일부터 임차주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란? 월세가 많이 올라 고민이라면 월세 인상 걱정을 덜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찾아보세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가 전면 실시되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세입자도 등록임대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란? 임대사업자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부기등기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기등기란? 독립적으로 순위번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이는 등기입니다. 기존 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혜택 ① 거주 안전성 증가 -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올해 보증보험사고 1조 육박 '작년 2배'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늘면서 보증사고도 덩달아 급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기에 전세보증금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2월 22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발생한 보증보헌사고 금액은 9854억원(460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5048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HUG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만 7690억 원에 이릅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 또는 공..

[보조금24]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보조금 24란? 이는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보조금24에 들어가시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이 제공하는 혜택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 지원하는 혜택 ⒧ 청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⑵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⑶ 청년 창업 지원 (공공기관) ⑷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 ⑸ 행복주택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⑹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⑺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⑻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⑼ 노인급식지원 (부산광역시) 등 보조금24에 들어가 ..

임차권 등기명령 1만 건 돌파 최근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전세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과 지난해 대비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찾기 위한 세입자들은 법원을 향했고, 법원이 내릴 임차권 등기명령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 minisworld.t..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①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

연말정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말정산하는 방법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하죠~!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연말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고 있어야 해요! **연말정산이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근로 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다음에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의 종류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가 있으며, 이 외 세액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반분양과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분양이란 무엇일까? 먼저, 일반 분양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청약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청약이 미달되는 경우 미분양 신고를 하고, 우리가 흔히 들었던 줍줍 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분양은 처음부터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사도 그 기간에 맞춰서 공사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택지개발지구내에 토목공사가 완료된 곳이라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고,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면 2년 반에서 3년 반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은 입주 날짜에 맞춰서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주합(지주택)이란 무엇일까?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땅을..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 18만 가구...!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와 비슷한 18만 가구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전셋값 급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95% 하락했습니다. 2012년 5월 관련 통계에 집계한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10월 10일 이후 역대 하락 폭 기록도 8주 연속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분산된 데다, 신규 아파트 전세물량 공급까지 이뤄진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높은 전셋값을 지렛대 삼아 갭투자(거주 목적이 아닌 전/월세를 끼고 매매)한 집주인들은 전셋값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 요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리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있으니,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매도하기에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래의 3건 중 1건이 증여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증여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여기에서 증여와 상속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증여란, 재산을 넘겨주려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살아 계실 때 본인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지요. 상속이란? 상속이란, 재산을 넘겨주려는 사람이 돌아가신 후 유언이나 또는 법정 상속을 통해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 블로그에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정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