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별 정보리뷰

집을 수리해야 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의 부담일까?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전세나 월세일 경우, 살아가다 보면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누구의 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집)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며, 집주인이라고도 합니다.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집)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하며, 세입자라고도 합니다. 누수의 피해 먼저, 윗집에서 샌 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 생활하는 사람이..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변경된 부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변경된 부분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세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매매) - 1주택 세대(A) 조정지역주택(B)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 1주택 세대(A) 비조정지역 주택 (B)취득시 1~3% 기본세율적용 -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 취득시 8% 중과 적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증여)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 일시적..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집값 최대 80% 대출 주택금융공사(HF)는 생애 처음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11월 29일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담보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5~70%를 적용중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를 80%까지 높이는 한편, 이에 맞춰 대출 한도도 3억 6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행 변경 LTV 55~70% 3억 6천 80% 4억 2천 기존에는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라도 시세 5억 원 아파트 구입시 3억 5천(LTV70%)까지 적용이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4억 원(LTV8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악의 역전세난, 끝없이 올라가는 공급물량 역전세난이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는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전세난'의 반대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2년 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4억을 내고 들어왔는데, 2년 뒤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 보증금 시세가 3억이 되면서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역전세난은 보통 부동산 시장 둔화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신규 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언제까지 오를 거야? 올해 3분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출 이자 부담이 워낙 커서 시장 활성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부동산 11월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4.4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3분기(4.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아파트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매매에 대한 신고기한이 11월 30일까지로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님.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청기한은? ..

8년·10년 전세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 것들 요즘 신축 아파트들 중 10년 전세, 8년 전세 아파트들을 흔히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임대 아파트는 10년 또는 8년 동안 집주인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세금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참 많아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구 있구요! 그래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란? 민간임대 아파트란 말 그대로 민간 건설사에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까지 전세 갱신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장기 전세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어, 신혼부부는 민간임대 아파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① 원칙적으로 2년 보유만 해도 되는 경우 ②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구분은 주택의 취득 시기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 2017년 8월 2일 (82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 - 2년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2017년 82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 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 ②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도 해야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를 낀 '갭투자'로 구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고있다가 2년 뒤에 팔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2017년..

토지보상금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일까? 공공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을 강제 수용당할 경우,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세금을 내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국가에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구요. 보상금 종류 관련 세목 내 용 토지 양도소득세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부담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주의 (누진세율+10%,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건물 양도소득세 -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과수목 과세제외, 가..

자경농지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조건 8년자경 자경여부는 어떻게? 자경농지 뜻 자경농지란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데 쓰는 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자경을 하였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 조건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 ② 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 안에 거주 ③ 경작 기간 8년 이상 ④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 먼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