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1만건 돌파

임차권 등기명령 1만 건 돌파

최근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전세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과 지난해 대비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찾기 위한 세입자들은 법원을 향했고, 법원이 내릴 임차권 등기명령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이처럼,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원인은 '깡통전세'였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시장에서는 흔히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깡통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집주인이 소액의 자본에 대출을 껴서 주택을 매매, 전세를 놓았기 때문에 계약 만기 시 계약한 시점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다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이 1만 1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6971건과 비교해도 45.7%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기 때 늘어난 갭투자자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이어 역전세(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을 초과하는 것) 마저 성행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깡통전세의 경우 법적으로 막을 제도가 없고 시장 상황이 침체되며 심화된 것"

"또한 전세가와 매매가가 함께 떨어지면서 갭 투자자, 다주택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깡통전세가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실상 세입자들은 주의해서 입주한다 해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처하기 어렵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보험 등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쿠키뉴스 조유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