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별 정보리뷰

집을 수리해야 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의 부담일까?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전세나 월세일 경우, 살아가다 보면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누구의 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집)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며, 집주인이라고도 합니다.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집)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하며, 세입자라고도 합니다. 누수의 피해 먼저, 윗집에서 샌 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 생활하는 사람이..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변경된 부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변경된 부분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세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매매) - 1주택 세대(A) 조정지역주택(B)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 1주택 세대(A) 비조정지역 주택 (B)취득시 1~3% 기본세율적용 -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 취득시 8% 중과 적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증여)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 일시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님.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청기한은? ..

8년·10년 전세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 것들 요즘 신축 아파트들 중 10년 전세, 8년 전세 아파트들을 흔히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임대 아파트는 10년 또는 8년 동안 집주인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세금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참 많아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구 있구요! 그래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란? 민간임대 아파트란 말 그대로 민간 건설사에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까지 전세 갱신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장기 전세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어, 신혼부부는 민간임대 아파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① 원칙적으로 2년 보유만 해도 되는 경우 ②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구분은 주택의 취득 시기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 2017년 8월 2일 (82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 - 2년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2017년 82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 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 ②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도 해야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를 낀 '갭투자'로 구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고있다가 2년 뒤에 팔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2017년..

토지보상금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일까? 공공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을 강제 수용당할 경우,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세금을 내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국가에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구요. 보상금 종류 관련 세목 내 용 토지 양도소득세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부담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주의 (누진세율+10%,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건물 양도소득세 -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과수목 과세제외, 가..

자경농지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조건 8년자경 자경여부는 어떻게? 자경농지 뜻 자경농지란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데 쓰는 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자경을 하였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 조건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 ② 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 안에 거주 ③ 경작 기간 8년 이상 ④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 먼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

국경일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 게양하는 법 (삼일절,광복절,개천절,현충일,제헌절,현충일)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태극기 게양하는 날 ⑴ 국경일 ① 3·1절 (3월 1일) ② 제헌절 (7월 17일) ③ 광복절 (8월 15일) ④ 개천절 (10월 3일) ⑤ 한글날 (10월 9일) ⑵ 기념일 ① 현충일 (6월 6일 , 조기) ② 국군의 날 (10월 1일) ⑶ 국가장 기간 (조기) ⑷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⑸ 지자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 국기를 다는 시간 ㆍ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 ㆍ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합니다. ㆍ국기를 매일 게양·하강 하는 경우 - 다는 시간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간 : 3월~10월은 오후 ..

집을 매수할 때, 방향별 장단점은 무엇일까? 아파트 방향별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방향은 실내온도, 일조량 등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구할 때 무척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아파트 방향의 기준은 거실 창입니다. 상가일 경우에는 출입문이 될 수도 있고, 방향의 기준이 여러 가지로 보는데, 아파트일 경우에는 거실 창을 기준으로 방향을 결정합니다. 거실 창이 어느 방향으로 되었는지에 따라 그 집이 남향인지, 동향인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남향이 꼭 좋은 걸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남향을 선호하지만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방향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낮에 해가 잘 들어오는 남향 ▶ 장점 여름에 햇빛이 적게 들어옵니다. 여름엔 시원하겠죠? 겨울에는 햇..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①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②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③ 법률 공동 소관 법무부·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 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