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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별 정보리뷰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 국토교통부는 22년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①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 대상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 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합니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양도세율 2022년 7월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모든 소득세 (양도소득/종합소득 등)에 적용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소득세란? 소득세는 자연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인세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세 세율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양도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기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례세율 및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

2023년 새해, 은행 이용할 때 변경되는 부분 체크하세요! 2023년, 내년에 은행에서 현금입출금 등을 이용할 때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만 체크해 주셔요~~!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현금을 직접 입금할 때 1회 입금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됩니다. 23년 상반기부터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 시 1회 입금 한도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활용되어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ATM에서 직접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송금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은행 창구, 어플을 이용한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은 동일 입금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반복 입..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매년, 그래왔듯이 2023년 부동산시장 전망도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2022년 미국이 0%대의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이러한 예측불가능 했던 사건들로 인해 경제적 충격에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주택시장 또한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부동산시장을 예측할 때 가장 크게 봐야하는 것은 당연히 금리입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의 동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80%이상 은행대출을 끼고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란? 월세가 많이 올라 고민이라면 월세 인상 걱정을 덜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찾아보세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가 전면 실시되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세입자도 등록임대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란? 임대사업자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부기등기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기등기란? 독립적으로 순위번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이는 등기입니다. 기존 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혜택 ① 거주 안전성 증가 -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보조금24]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보조금 24란? 이는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보조금24에 들어가시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이 제공하는 혜택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 지원하는 혜택 ⒧ 청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⑵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⑶ 청년 창업 지원 (공공기관) ⑷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 ⑸ 행복주택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⑹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⑺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⑻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⑼ 노인급식지원 (부산광역시) 등 보조금24에 들어가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①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

연말정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말정산하는 방법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하죠~!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연말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고 있어야 해요! **연말정산이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근로 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다음에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의 종류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가 있으며, 이 외 세액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반분양과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분양이란 무엇일까? 먼저, 일반 분양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청약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청약이 미달되는 경우 미분양 신고를 하고, 우리가 흔히 들었던 줍줍 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분양은 처음부터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사도 그 기간에 맞춰서 공사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택지개발지구내에 토목공사가 완료된 곳이라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고,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면 2년 반에서 3년 반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은 입주 날짜에 맞춰서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주합(지주택)이란 무엇일까?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땅을..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 요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리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있으니,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매도하기에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래의 3건 중 1건이 증여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증여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여기에서 증여와 상속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증여란, 재산을 넘겨주려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살아 계실 때 본인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지요. 상속이란? 상속이란, 재산을 넘겨주려는 사람이 돌아가신 후 유언이나 또는 법정 상속을 통해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 블로그에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정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