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란?

오늘은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어쩌면 헷갈릴지 모르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은 어떠한 물건을 파는 사람,

매수인은 어떠한 물건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무엇이고 그들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일까요?

 

임대인, 임차인이란?

● 임대인이란?

계약에 따라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상가나 주택, 토지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임차인이란?

임대인의 반대개념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일정기간의 조건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세입자라고도 부르며, 전세나 월세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 임대인의 의무

세입자(임차인)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 하게 해 줄 의무가 있으며, 사용함에 있어서 부적합한 상태일 때는 수리해 주고, 방해물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의무도 있습니다.

 

● 임차인의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임차물 반환 의무로 부동산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차임지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의 반환, 처음 임대했던 원래상태로 복구해야하는 임차물 반환의 의무 및 원상회복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란?

● 임대인의 권리

차임청구권, 부동산을 사용하는 세입자에게 차임 즉, 계약서상 작성된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임대물의 반환청구권 및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

비용상환 청구권,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비 상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차익 감액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상환 청구권이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본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말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를 통해 성립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무를 잘 해낸다면, 분쟁 없이 계약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계약할 당시 특약사항을 이용해 작성해 두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좋은 임차인, 좋은 임대인이 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