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제·금융 개정사항 (근로/자녀장려금/연금계좌/퇴직소득세…)

2023년 세제·금융 개정사항 (근로/자녀장려금/연금계좌/퇴직소득세…)

2023년, 새해에 개정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중에서도 세제/금융 관련 부분입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0% 수준 이상

근로장려금
	현행	개정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현행	개정
자녀 1명 당	70만원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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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 : 400만 원 → 600만 원
• 퇴직연금 포함 시 : 700만 원 → 900만 원
• 1,200만 원 초과 연금수령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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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근속연수	현행	개정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100×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 - 5년)	500만원 + 200만원×(근속연수 - 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 - 10년)	1,500만원 + 250만원×(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 - 20년)	4,000만원 + 300만원×(근속연수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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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 300억 원
• 20년 이상 : 400억 원
• 30년 이상 : 6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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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개정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0.7%
6억원 초과	1.0%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	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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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청년 범위 : 15-34)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 (1년)

구분 (청년 범위 : 15-34)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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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 규제지역 내 LTV 한도 50% 단일화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4억→6억, LTV 7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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