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정책/그린벨트 해제/지역교통망 확충/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2023년 부동산 정책/그린벨트 해제/지역교통망 확충/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정책비전	멈추지 않는 혁신과 성장의 엔진, 국토교통부
방향	균형 발전 / 민생 안정 / 경제 재도약 / 국민 안전
주요 정책 과제	⑴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 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 지역 주도 혁신 성장 공간 조성 - 지역 교통망 확충
	⑵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기반 강화 - 두텁고 촘초만 주거복지 구현 -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⑶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⑷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 질서 확림 -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지원 - 해외건설 4대 강국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 - 건설·시설물 안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 - 생활친화형 인프라 조성

 

⑴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①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 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 그린벨트 규제 개선

-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 (30만㎡ 이하 → 100만㎡ 미만)하여 지역의 그린벨트 활용도를 제고

-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

- 그린벨트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 필요지역을 철저히 관리, 그린벨트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 강화 등 질서 있는 개발 유도

- 지역여건이 감안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

 

▶ 도시계획

-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하게 개편

- 토지의 용도·밀도에 대해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 도입

 

▶ 토지수용

-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에서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도록 공익성 협의 권한을 이양

 

▶ 거버넌스

- 지역과 함께 광역권별 지원전략, 인프라 투자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지원단」운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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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 도심융합특구

- 기업·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서 특화산업이 육성되도록 기업공간·디지털인프라, 금융·R&D 등 범부처 패키지 제공

- 법인·소득세 등 세제혜택,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특화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특례 부여도 검토

 

▶ 국가산단

- 소형모듈원전, 원자력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 신규 조성

- 미래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병행해 지역산업 육성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기존보다 2배 이상 조성하고, 후보지 발표 전 관계기관협의를 완료하는 등 추진기간 대폭 단축 (1/3단축)

-  기업수요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기업과 지역·중앙정부가 함께 전담 지원팀 구성

- 기존 노후산단은 고밀·복합개발하여 첨단산업에 맞게 리뉴얼 할 수 있도록 활성화구역 선정

 

 

** 기존거점 고도화

▶ 공공기관 2차 이전

- 1차 이전 성과 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 착수)

 

▶ 행복도시

-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해 행정수도기능 제고

 

▶ 새만금

- 세제혜택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하고, 첫 도시인 수변도시 매립공사 준공

(남북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등도 차질 없이 추진)

 

 

** 지역주도 맞춤형 신 성장거점 조성

▶ 일자리거점

-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 연구역량과 청년인재를 활용하는 캠퍼스 내 산단·창업공간 조성

- 도심 내 기업입지 조성을 위해 기업혁신파크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규제특례 등을 담은 기업도시법 개정 및 선도사업지 선정

- 역세권 등에 지방특성을 반영한 주거·산업·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투자선도지구 확대

 

▶ 지역정착거점

- 은퇴자·귀농귀촌자 등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활력타운 조성

 

▶ 생활인구 기반 지원

- 정주인구 외에 관광·산업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을 도입

 

 

** 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국토 경쟁력 제고

▶ 철도 지하화

- 상부 구도심 공간을 미래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단절된 지역 복원을 위해 특별법 발의 및 후속절차 추진

 

▶ 지하고속도로

- 임기 내 경인 착공, 경부 설계완료, 수도권 1 순환선 설계 착수 등을 목표로 사전 절차 신속 진행

 

▶ 환승센터

- 삼성역 등 주요 교통거점에 계획된 지하 환승 센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복합개발 추진 등을 위한 포럼 발족

 

▶ 기반마련

- 대학교·유원지·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 지상·지하공간에 쇼핑몰·전시장 등이 복합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대심도 터널 기술 국산화 및 해외진출 등을 위한 추진전략마련 및 R&D 기획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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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 교통망 확충

** 철도 지방권 광역철도 적기 추진하고, 간선망도 지속 확충

▶ 광역철도

- 지방 권역별 5대 선도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 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 철저, 동남권 순환철도 완성을 위한 진영~울산 광역철도 사타 완료

 

▶ 간선망

- 수서발 고속열차를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 운영- 평택~오송 구간 선로용량 증대를 위한 2 복선화사업 착공,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목포, 경부고속선-서해선 연결)

 

▶ 5차망

- 주요 간선·광역망 확충, GTX 연장·신설 등 국정과제 적기이행을 위한 5차망 구축계획 수립 조기 착수

 

▶ 민자

- 보다 촘촘한 철도망 구축을 위해 민간제안 부담 완화, 사업성 제고, 역세권 개발 등 철도투자 혁신방안 마련

 

 

** 도로 3개 고속도로, 20개 국도 개통, 민자 고속도로 지속 확충 등 격자형·방사형 순환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추진

▶ 격자형

-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 고속도로 건설계획 상 미착수 주요 구간 예타 착수, 청도-밀양 등 국도 적기 개통

 

▶ 방사형

- 대도시 중심으로 주변 거점과 직결되는 방사축 도로와 주변 순환 도로망 건설

 

▶ 민자

- 서부내륙 등 건설 중인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착공 이전 사업은 절차 조속 이행

 

 

** 공항 신공항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공항 운영 내실화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 및 조기 보상 추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타완료

- 제주2공항은 도민 의견 수렴하며 후속절차 이행, 울릉, 백령 등 도서공항 건설도 지속 추진

-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 국제노선 신규 발굴, 공항 운영·건설에 지자체의 참여확대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