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일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일까?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기존주택	신규주택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른 기존주택 매도기간
조정지역	조정지역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3년 이내 매도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취득	2년 이내 매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	1년 이내 매도 및 1년 이내 전입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3년 이내 매도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거주요건 2년 적용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는 경우
거주요건 제외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주택
	조정대상지역지정일 이전 취득주택
	조정대상지역지정일 이전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분양권 취득시기

구 분	취득시기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당첨일
타인에게분양권 전매로 취득	잔금 청산일
미분양아파트를 건설사로부터 취득	분양 계약일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에 관한 개정 부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개정)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 요건 폐지

①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개정)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최대 2년)
→ (개정) 전체 삭제

 

개정이유는 무엇일까?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적용시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