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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세계약잘하기 (1)
미니별 정보리뷰
전세계약기간이 2년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세계약기간이 2년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세계약기간은 왜 2년으로 하는 걸까?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를 보시면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1항에 이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2년 미만이라고 해도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죠. 간단히 정리해 보면,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1년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임차인은 2년 기간 보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꼭 2년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1년 계약을 해도..
정보/부동산정보
2023. 1. 19.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