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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 국토교통부는 22년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①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 대상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 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합니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